전세사기 예방
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로, 임차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.
계약 전
위반건축물 여부 확인
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. 위반건축물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만, 추후 시정명령이나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전세 시세 확인
전세 시세는 지역, 주택형태, 층수, 옵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전세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,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
실소유주,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
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또한,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임대인 정보 확인
임대인의 인적사항, 연락처,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. 또한, 임대인이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.
계약 시
임대인, 대리인 신분 확인
임대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, 대리인 계약일 경우 위임장을 확인합니다.
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
공인중개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.
출처:대한민국정부
안전 특약 확인
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안전 특약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, 임대인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보증금 반환 책임,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.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,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계약 후
주택임대차 신고
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,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,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잔금 지급 시
등기부등본 확인
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이사 갈 집 확인
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 갈 집을 직접 확인하여 주택의 상태, 가전제품과 가구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.
이사 후
전입신고
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고,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
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,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.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.